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공무원 139명 가운데 16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간부 9명 가운데 1명꼴로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지식재산연구원,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등 특허관련 산하기관에 재취업 했다.
퇴직공무원은 퇴직일 기준 2~3일 내에 산하기관 원장, 본부장, 상근부회장 등 고위직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들은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국장급은 산하기관 원장급으로, 과장급은 본부장급으로 일괄 임명됐다.
또 퇴직 간부 공무원 출신들이 산하기구로 대거 몰리면서 이들 기관의 사업수주도 크게 늘어 수의계약으로 인한 일감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특허청이 해마다 발주한 180여건의 사업에서 산하기관의 점유율은 2012년 31.6%에서 2013년 35.6%, 2014년 9월 현재 40.7%로 매년 늘고 있다.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사업은 2012년 83.1%(49건), 2013년 71.6%(48건), 2014년 9월 현재 75.4%(46건)을 차지했다.
박 의원은 “특허업무의 전문성을 이해하지만 특허청 출신들이 과다하게 산하기관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 산하기관에 가는 특허청 발주 사업이 증가하는 것 또한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