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금융권 기부로 저축은행 피해자를 지원하고 은행 예대율(대출금/예수금) 평가도 수정하고 자동차 보험료는 추가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의 CD금리 담합 의혹과 대출금리 조작 및 차별 등이 엄청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자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금융 당국의 두 수장인 김 위원장과 권 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날 위원들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으며 이 같은 대책 및 개선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소속 김기식 위원은 "올 들어 10개 증권사의 영업일 중 47일이나 CD금리 호가가 동일하다"며 새로운 담합 의혹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빠른 시간 내에 새 지표금리를 개발할 것"이라며 "현재 단기 코픽스(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를 집중 개발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RP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 지표금리가 엄청난 규모의 대출 및 파생상품 시장에 영향을 주는 데 지금은 RP금리가 불안정하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의 권유에 김 위원장은 "CD금리 활성화를 위해 CD를 예대율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위원장은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80조원의 가계대출에 대해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만기연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반드시 유지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는 세금 등의 규제를 풀어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은 반대했다.
이와 함께 권 원장은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예대금리차가 높은 은행에 점수를 높게 주는 금감원 평가방식은 은행의 폭리를 방조ㆍ조장한다"는 지적에 "수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이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을 촉구한 데 대해서도 권 원장은 "금융권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매우 낮은 금리로 장기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과 합의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험료 추가 인하를 적극 지도하고 보험료 할증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부실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면서 금융 당국 수장들이 이날 각종 개선책을 발 빠르게 밝혔지만 의원들의 질책이 계속돼 해명과 사과 발언도 이어졌다. 권 원장은 은행이 고졸자에 대한 금리를 차별한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려 감독 당국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과 드린다"며 "관련 조항은 즉각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금리조작 및 차별과 CD금리의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 실망이 큰 듯해 송구하다"며 "책임자는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CD 담합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한국 금융회사의 국제 신인도를 고려한 것"이라며 이해를 구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언제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까지 139일의 증권사 영업일 동안 3분의1이 넘는 47일간CD금리 호가가 10곳 모두 같았다"며 "담합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