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제조업체의 시설대체와 자동화, 생산성향상을 위한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13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들의 성장위주 과잉·중복투자 등을 억제하기 위해 시설대체 등 합리화투자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같은 방안을 오는 15일에 발표하는 올해 경제운영계획에 반영하기로 재정경제원과 합의했다.
이와 관련, 안광 통상산업부장관은 최근 제조업체의 파업동향을 보고하기 위해 한승수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합리화투자 유도를 위한 지원대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산부는 제조업체의 합리화투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이나 에너지절약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5%)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제조업체의 시설대체투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체의 합리화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특정설비 시설재자금과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