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예산보다 감시장치 미흡 비효율적인 집행/일부선 “광의의 예산규모에 포함시켜야” 지적공공기금의 조성규모와 운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사실상 국민부담이 같은 규모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공공기금의 재원이 민간부담, 국민의 세금부담에 의한 정부출연, 장기적으로 국민부담으로 귀착되는 장기차입금 등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외에 공공기금운용액도 광의의 예산 규모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5.8%에 불과하지만 공공기금 운용액까지 포함한 광의의 예산증가율은 10%선에 달할 전망이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일반 예산과의 차이점은 공공기금이 세금 대신 과징금, 부담금, 기여금 등 준조세성 자금으로 충당되고 국회심의 없이 국회보고만으로 각 부처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원 예산실의 심의절차와 국회심의, 여론의 감시 등을 거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각부처의 「쌈짓돈」이라는 좋지 않은 평을 듣고 있다.
때문에 기금통폐합, 축소 등 기금 개혁조치가 간간이 발표되지만 각부처의 총력저지로 무산되고 총기금규모가 일반예산증가율을 넘게 늘어나 어느덧 1백조원을 돌파하게 된 것이다.
각종 기금은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어 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됐다. 예컨대 내년에 조성 및 운용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국민연금관리기금의 경우 결국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복지재원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기금을 일방적으로 준조세로 매도할 수 만은 없다.
그런데도 공공기금이 「쌈짓돈」이란 비판을 받아온 이유는 일반 예산에 비해 감시장치가 적다보니 운용상 부조리가 개입되고 효율적인 집행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96년 발간한 기금부조리실태 및 방지대책에 따르면 기금의 저리 융자업무는 비리의 온상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정한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융자업무를 실시하면서 무자격자에 대한 지원, 목적외 지원, 한도초과지원 등 변칙운용이 수두룩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지난 93년 1백14개에 달했던 기금을 지난 10월 현재 74개로 줄이는 등 재정효율화를 위해 꾸준히 기금정비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예산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농어촌발전지금 등은 특별회계로 전환했으며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은 지속적으로 통폐합하는 한편 신규기금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으로도 각종 공공기금의 비효율과 부조리가 불식되지 않고 있어 공공기금 1백조원돌파시대를 맞아 보다 근본적인 기금개혁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