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등에 민간자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은 이달 말 발표하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해 발표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기간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라며 “법정 기한 내에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와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예산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두 개의 수레바퀴”라며 “법사위 계류중인 법안,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시작해 30개 중점 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