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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공직혁신 방안의 하나로 출자·출연기관의 대대적인 통합을 추진한다. 최근 관피아에 대한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출자기관 구조조정을 통한 공무원 사회 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의 민선 6기 도정 자문기구인 '새출발위원회'는 최근 공공개조 핵심 아젠다로 현재 33개인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을 26개로 통합하는 것을 포함한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그 동안 출자·출연기관은 관피아 출신 공무원들의 퇴직후 재취업 경로로 인식돼 왔다.
새출발위가 제시한 혁신방안 가운데 유사·소규모 기관의 구조조정이 가장 눈에 띈다. 그 동안 기관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온 33개 출자·출연기관(종사자 1,726명)을 고효율·고편익 원칙에 따라 기능이 유사하거나 소규모 기관을 통합, 26개로 줄인다는 것이다.
새출발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기관 4개를 1개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R&D 공모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 부품연구원,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을 '경북테크노파크'로 통합해 연구장비의 공동 이용과 연구성과 공유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또 바이오산업연구원,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 '경북생물산업연구원'으로 통합해 국내 생명산업의 중추 R&D기관으로 육성하고,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장학회은 '경북복지개발원'으로 합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선거공약인 농어업진흥재단은 '농민사관학교'와 통합해 운영하고 여성사관학교 역시 '여성정책개발원'과 기능을 통합해 추가 기관 증설을 억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다음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경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재단과 기존 문화엑스포,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재연구원을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출자·출연기관장 임용과 관련해서도 공무원 출신 기관장의 비율을 현행 67%에서 50% 이하로 축소하고 채용과정도 전면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내년도 경영평가부터 'D등급' 기관장은 해임, 2년 이상 성과 부진기관은 기관폐지도 고려하는 등 성과평가를 통해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국 첫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공기업 부채와 관련해서도 현재 158%와 95%인 경북개발공사와 경북관광공사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각각 99%와 75%로 줄이는 등 정부목표(200%)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하춘수 경북도 새출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공공기관 개혁 방안은 경북의 개조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로드맵을 마련, 추가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