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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술을 새 부대에 담듯 창조경제 시대에 맞게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시스템도 추격·모방에서 선도·창의 중심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신성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성과 내기에 속도를 내면서 정부의 R&D 투자와 관리 시스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업구조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진화한 만큼 정부의 R&D 틀도 세대교체 타이밍이 됐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오후 제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R&D의 첫번째 중점투자 분야로 '창조경제 성과 창출'을 꼽았다. 미래 먹거리 창출, 벤처·창업 촉진과 중소·중견기업 기술역량 강화, 정부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해 경제혁신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R&D 목표와 방향에 맞게 형식과 틀을 바꿀 때가 됐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한다. 지금까지는 선진기술을 목표로 집중하는 추격전략이 성과를 냈지만 앞으로는 창의적, 도전적 과제와 기술 개발로 시장을 선도해나가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출연연구소 센터장은 "정부의 R&D 전략이 시대상황에 맞춰 계속 업그레이드돼왔다"며 "지금은 지식경제 시대의 R&D 3.0에서 창조경제 시대의 R&D 4.0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종훈 산업기술진흥협회 전략기획본부장은 "지난 50년간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기업들이 발전해 더 이상 선진국을 따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R&D 전략도 '따라 하기'에서 '앞서 가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기존의 공급자, 투자·연구 중심에서 시장 수요, 활용·확산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성과 확산과 연계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의 성과가 대학과 출연연구소에 머물지 않고 산업 현장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산업체·대학·출연연구소가 톱니바퀴처럼 긴밀하게 연계되고 협력하는 것이 한국의 창조경제가 성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방점을 찍었다.
정부도 대안 마련에 나섰다. 미래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특허청·중소기업청·농촌진흥청 등 범부처와 협의해 상반기 중에 새로운 R&D 시스템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이 좋은 기회라는 데 공감한다. 김 본부장은 "R&D 틀을 바꿔 연구자와 기업 등이 씨줄 날줄처럼 촘촘하게 엮여 개발된 기술이 수요자에게 잘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적 목표, 개방과 협력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가 R&D 방향 설정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구체적인 과제 선정 과정에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확대해 연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이를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핵심·원천특허 개발과 사업화에 한발 앞서나갈 수 있다는 논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