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야권 인사가 참여해 서울시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공동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조직의 규모 및 기능이 대폭 축소된 형태로 출범할 전망이다.
내년 2월 말까지 10인 미만으로 구성될 서울시정운영협의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가운데 쟁점이 되는 사안을 점검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형주 정무부시장은 18일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동정부인 서울시정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어제(17일) 시정운영협의회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갖고 경남도협의회, 경기 고양시정운영협의회, 서울시교육청협의회, 해외사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이 자리에서 많은 시정협의회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이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 대체로 시의회나 도의회의 견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서울시정운영협의회는 옥상옥 구조가 아닌 시장이나 정무부시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자문기구 형태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야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매머드 급 공동정부가 구성될 것이란 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의 한 측근은 “공동정부 구성이 마치 시 조직 밖에서 새로운 권력화된 기구가 탄생되는 것처럼 비춰져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시정운영협의회는 시 조직 안의 다른 기구들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출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도 “(시정운영협의회는) 시의 조직 안에서 부분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시 안에는 이미 많은 위원회가 있다. 새 기구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기구들을 잘 활용하고 시정운영협의회는 다른 기구들이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정운영협의회는 박 시장이 후보시절에 내놓은 10대 정책 협약 과제의 이행을 돕고 점검하는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김 부시장은 “현재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가 인수위의 기능을 하면서 시장의 10대 정책과제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정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상호 네트워킹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시정운영협의회의 규모에 대해선 “협약을 했던 주체가 5~6개 단위인데 20인은 너무 많고 10인 이내의 콤팩트한 규모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의회에서 자칫하면 (시정운영협의회가) 시의회 기능과 중복되거나 권한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기구로서 갈등 발생 소지를 줄일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김 부시장은 “이번 브리핑은 엄격히 말하면 결과가 아닌 중간과정일 뿐”이라면서 “시정운영협의회의 구체적인 기능과 규모는 12월 중 회의를 한 차례 더 소집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