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국 민주·공화 올 예산안 확정 1조100억달러 재량적 지출… 정부 셧다운 우려 완전 해소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2014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함에 따라 미 연방정부가 지난해 10월 초와 같은 셧다운(정부 폐쇄)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저녁 양당 협상팀은 1조100억달러 규모의 2014회계연도 재량적 지출(discretionary spending) 예산안을 확정했다.


양당은 지난해 12월 중순 2조260억달러 규모의 2014~2015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협상을 거쳐 15일까지 승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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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에 따르면 국방비는 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 852억달러 등 총 5,73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20억달러가량 줄었다. 또 건강개혁 법안, 이른바 오바마케어 지출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는 방식으로 절충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출자지분) 개혁을 앞두고 미 재무부가 투표권 유지를 위해 요구한 추가 출자는 거부됐다. 현재 중국·브라질 등은 IMF가 신흥국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쿼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바버라 미컬스키(민주당) 상원 세출위원장은 "양당이 모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제 셧다운 우려는 끝났다"며 "오바마케어 시행의 장애물도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실비아 매튜 백악관 예산담당 이사는 "이번 합의안은 위기의 교육·인프라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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