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독일, 그리스에 동독식 회생 방안 검토

국유기업 민영화·경제특구 건설 등 긴축·성장 조화 6대 성장계획 준비

유럽 각국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비한 비상대책 수립에 나선 가운데 독일이 그리스 위기 해결을 위해 옛 동독식 경제회생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26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에서 긴축과 성장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6대 성장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옛 동독의 경제재건에 이용됐던 ▦국유기업 민영화 ▦경제특구 건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철폐 ▦노동시장 개혁 ▦청년 직업훈련 활성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유기업 민영화는 사회주의 붕괴 이후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의 8,500개 국유기업 매각을 담당한 기구와 같은 특별기구를 구성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리스 등 재정위기 국가들에 경제특구를 설치, 낮은 세금과 규제완화로 투자자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기업이 근로자 고용 및 해고를 쉽게 해 고용의 탄력성을 높임으로써 노동비용을 낮추자는 것이다. 또 독일에서 오랫동안 시행해온 청년직업훈련을 도입해 직업학교에서 표준화된 실습교육을 하는 한편 기업에서 견습기간을 거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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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독일의 계획안은 향후 몇주 안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채택 여부는 다음달 17일 그리스 2차 총선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에서는 1차 총선 이후 긴축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가 1위를 달렸지만 26일(현지시간) 공개된 5개 여론조사 결과 긴축안 및 구제금융을 지지하는 보수성향의 신민당이 다시 지지율 1위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민당은 25.6~27.7%의 지지율을 얻은 반면 시리자는 20.1~26%를 획득했다. 지난 정권에서 신민당과 연정을 구성한 사회당(PASOK)과 신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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