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4시 동반성장연구소가 서울대에서 개최하는 제12회 동반성장 정기 포럼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 원고 '한국사회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제와 양당제가 오늘에 와서는 대통령과 야당 간의 양보 없는 대립, 타협 없는 마찰을 불러와 민주주의의 위기상황을 만들어내고 같은 당 안에서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정치개혁을 하려면 내각제와 다당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제는 18세기 미국에는 알맞은 제도"라며 "오늘날 이 제도는 대통령과 야당 간의 양보 없는 대립, 타협 없는 마찰을 불러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빚고 같은 당 안에서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당제 구도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 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이 제도에서는 보수·진보의 양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환경과 복지·중소기업·교육·보건 등 특정 분야의 발전을 표방하는 정당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당제에서 제1당이 돼도 단독으로 안정적인 내각을 구성하기는 힘들다"며 "제1당은 2~3개의 작은 당과 연립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처럼 양당이 죽기 살기로 서로를 물고 늘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재벌기업의 기득권이 굳어지면서 혁신이 정체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살 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자본주의의 장점은 기업혁신에 있으나 한국에서는 재벌기업이 특권층으로 발전해 세습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려면 재벌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균형이 잡혀 고용이 늘고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