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클수록 합의 어려워
당분간 혼선 지속, 진전 어려워 - 동반위, 내년부터나 ‘조정 가능’
1차선정 16개 업종의 기상도에는 뚜렷한 방향이 읽혀진다. 파이가 클수록 합의점 도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합의가 거의 이뤄진 4개 업종은 시장 규모가 가장 작은 축에 속한다.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시장이 크고 이해당사자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다.
가장 큰 난제는 기존의 시설투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점이다. 대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설비를 당장은 ‘수출용’이나 ‘현상 유지용’으로만 돌린다고 약속해야 하는 분위기지만 최소한의 감가상각(투자비 회수)을 위해서는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장규모가 큰 업종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합의가 이뤄져도 복수 이상의 중소기업조합끼리 견해가 엇갈리는 경우도 없지 않다. 골판지의 경우 박스 원단을 만드는 골판지포장조합과 원단을 박스로 가공하는 지함조합이 서로 상이한 주장을 내놓아 협상 상대인 대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작 혼란을 정리할 동반위는 아직까지 모니터링 작업에는 착수조차 못한 상황이다. 업계의 불만이 쌓이는 데 대해 동반위 관계자는 ‘불과 20여명의 인원으로 140여개 업종을 분류하고 협상테이블에 끌어들이는 것 조차도 벅차다’며 ‘선정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정은 내년에야 가능할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노석양ㆍ조은지 대학생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