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6일 "2008년 광우병 발생시 즉시 수입중단하는 것을 검토했고 광고도 했지만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말바꾸기 논란과 관련해 광고는 한 적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즉시 수입중단을 하겠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바꾸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8년 5월에 정부가 일간신문에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한다'고 했지만 그해 9월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수입중단 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즉 해당 광고는 관련법 개정 이전의 것이라는 얘기다.
서 장관은 이어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는 30개월령 이상이고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는 젖소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검역중단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고려해 수입일자별, 건별 미국산 쇠고기를 전수조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도 선긋기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무조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국무총리 담화에 포함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조항을 언급하며 이 조항이 `무조건 수입 중단'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여당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26일 "미국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확인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며 "필요하다면 미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2008년 촛불시위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 때문" 이라며 "광우병이 미국에서 재발해 국민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미 쇠고기의 즉각적인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수입조건을 강화하는 쇠고기 재협상을 미국에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정부가 2008년 5월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이미 수입된 쇠고기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며 "정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정부가 2008년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는 광고에 45억원의 홍보 예산을 쓴 것을 근거로 검역중단 보류는 '최소 45억원짜리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통합진보당도 논평을 내고 "정부가 검역 중단조차 보류한 것은 미국 눈치나 보면서 대국민 약속을 짓밟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