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한국은행의 직접 출자를 통해 경영정상화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김원길(金元吉)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13일 외환은행의 경영정상화 지연과 관련, 『금융구조조정을 이른 시일내 마무리짓기 위해 한은이 외환은행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에따라 현행 「외환은행법 폐지에 관한 법률」 부칙을 수정, 한국은행이 외환은행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의 이같은 방침과 관련, 한은 고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직접출자의 길을 열어줄 경우 출자한다는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한은에 3,360억원의 출자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독일 코메르츠은행은 한은의 출자가 이루어진다는 전제아래 외환은행에 2,6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겠다는 의향서를 지난달말 보내왔었다.
한은의 출자가 완료될 경우 외환은행의 1대주주는 코메르츠은행(지분율 29.26%, 한국은행 27.06%)에서 한국은행으로 바뀌게 된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한은출자에 의한 정상화 작업을 벌여왔으나, 한은이 『영리법인인 외환은행에 출자할 수 없다』는 현행 법규정을 이유로 출자를 미루는 바람에 정상화에 난항을 겪어왔다. 【김영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