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평가 및 향후 대응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가계부채 상환 부담 축소 방안을 내놓고 오는 11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를 중장기로 분산시켜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다양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 대출기간 내내 고정금리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경우 '준고정금리' 형태의 상품이 출시된다. 최초 5년 이상은 고정금리로 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이나 5년 단위로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형식이다.
거치식 대출도 대출 후 이자만 상환하고 집값 상승을 기다리는 대출이어서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거치기간을 최장 2년에서 최장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택 유동화를 위해서는 주택연금 공급을 향후 10년간 40만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가입 건수는 1만5,000건이다. 이를 위해 주택연금 상품 유형을 다양화하고 초기 보증료 인하, 가입 대상 주택범위 확대 등 가입조건도 완화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단기간에 급증할 경우 재정위험 등 새로운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연금 리스크 자문단'을 주택금융공사 내에 신설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금융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분배 개선 등의 차원에서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ㆍ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대응 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