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대형건물 에너지목표 관리제 도입…미달땐 과태료
대형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건축물에너지목표관리제가 올해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물 부문 에너지 사용량은 국가 전체 사용량의 22%(200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이나 상업건물이 19.6%, 그리고 공공건물 등이 2.4%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늘어날수록 건물 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은 따라 늘기 마련이다. 실제로 유럽이나 선진국의 경우 건물 부문 에너지 사용 비중이 전체의 40%에 달할 정도다. 우리나라의 대형 건물들 역시 지난 10년간 에너지 사용량이 16%가량 늘어왔다. 대형 건물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가 전체 에너지 절약에 중요한 요소인 셈이다.
대형 건물 에너지목표관리제는 대형 건물이 목표량을 정부와 협의해 줄여나가는 구조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형 건물들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에 의무적으로 사용량을 신고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1만2,000TOE 이상의 초대형 건물(38곳)들은 올해부터 목표관리제 시범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즉, 사업 대상 건물들은 에너지 감축량을 먼저 제시한 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목표량을 설정해 절감노력을 진행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첫해인 올해는 당장 오는 5월 말까지 대상 기업들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에너지 사용량을 담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9월 명세서에 따라 정부와 사업체가 협의를 하고 올해 말까지 이행계획서를 최종 확정해 내년부터 절감에 돌입하게 된다.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전략과도 병행된다.
정부는 우선 이 제도를 통해 건물들이 매년 전년 대비 '1%'의 에너지를 감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매년 달성 결과를 대외에 공표하고 미달할 때는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대형 건물 입장으로서는 에너지 절감에 따른 비용을 축소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지만 반대로 소홀히 할 경우 과거와 달리 이미지를 훼손함으로써 영업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따라서 건물들의 경우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절약과 함께 고효율 설비 개선을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경제수명이 도래한 대형 건물의 경우 리모델링도 확산될 여지가 높다.
김성복 에너지관리공단 건축물표관리팀장은 "대형 건물들의 경우 매년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이를 감축시키는 노력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전세계적인 흐름을 감안하면 서둘러 절감 노력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