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휴대폰 보조금을 받지 않은 중고폰이나 자급제폰 사용자에게 요금을 추가 할인해 줄 때 적용하는 '기준할인율' 산정 기준을 재검토한다. 현행 기준할인율 산정 방식은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적게 사용해 이익이 증가할수록 기준할인율도 떨어지도록 설계돼 있다. 정부는 또 현행 12%인 기준할인율을 인상할 지 여부를 내년 2월께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사의 보조금 사용 규모와 연동된 기준할인율 산정방식을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기준할인율은 휴대폰 구입 시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으로 구성된 보조금을 받지 못한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추가 할인해주는 것을 가리킨다. 주로 2년 약정 기간이 지난 중고폰이나 이통사 유통망을 통해 구입하지 않은 자급제폰, 해외 직구폰 사용 고객이 혜택을 받는다.
기준할인율은 이통사의 가입자당 월평균 보조금을 월평균 수익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정부가 3개월에 한 번씩 정하도록 돼 있다. 이렇다 보니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덜 쓸수록, 이통사들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요금이 늘어날수록 기준할인율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통사 이익이 늘어날수록 기준할인율이 떨어지면서 고객 혜택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구조라는 얘기다.
실제 업계에서는 이통사 간 보조금 전쟁이 예전보다 크게 줄어 보조금 사용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통 업계 관계자는 "11월 초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지만 당시 시장에 살포된 불법 보조금 규모가 크지는 않았던 만큼 이통사 실적도 4분기에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현행 기준할인율 산정 방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할인율은 떨어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현재 기준할인율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는 올 4분기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 내역을 제출받는 내년 2월 중순께 기준할인율 산정 방식 변경 여부와 새로 적용될 기준할인율을 정해 공표할 방침이다. 단 산정방식이 어떤 식으로 바뀌든 새 기준할인율은 현행 기준할인율 12%와 같거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행 단통법 고시안은 공식에 따라 산출된 기준할인율에 정부가 5%를 가감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며 "이 조항을 적용하면 기준할인율을 동결하거나 오히려 인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단 기준할인율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인상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