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안전행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서울ㆍ부산ㆍ경기 등 17개 시도가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ㆍ기초생활보장비 등으로 올해보다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모두 1조9,248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무상보육에 들어갈 예산까지 합하면 지방정부 추가 복지비 총액은 2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3,719억원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규모가 가장 크고 서울시가 3,081억원에 달했다. 부산(1,760억원), 대구(1,109억원), 인천(1,040억원), 경북(1,268억원), 경남(1,341억원) 등 5개 시도의 추가 부담 재원 규모 역시 각각 1,000억원을 넘어섰다.
안행부 내부자료를 보면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ㆍ기초생활보장비 등 3가지 복지사업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는 내년에 3조9,740억원에서 2015년 5조1,018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내년 하반기 도입되는 기초연금은 2015년에 부담 규모가 배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기초연금 추가 부담 규모가 2014년 1,307억원에서 2015년에는 3,081억원으로, 경기도는 1,571억원에서 3,719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정부의 취득세 인하조치로 지자체 세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8월 9억원 이하 주택에 2%, 9억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에 4%를 부과 중인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내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으로 지방정부가 추가로 8조원의 재정손실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 정부는 5조원이 지방에 이전된다고 밝혔지만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손실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1조9,300만원만 이전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정책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지만 매칭사업 방식이라 지방정부로서는 재정형편과 상관없이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복지에 필요한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복지비를 지급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지자체 재정난 가능성을 우려한 안행부는 최근 전국 시도 기획조정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보수적으로 계획하고 세출구조도 효율적으로 편성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