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58만여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청으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시행한다. 1년간 학생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의 종류와 장소, 구체적인 사례 등이 조사 내용에 포함되며 사는 곳과 학교명ㆍ학년ㆍ성별까지만 쓰도록 하는 무기명 형태로 진행해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폭력 피해 추가 발생을 예방토록 했다.
피해 종류는 협박이나 욕설, 집단 따돌림, 강제 심부름, 약취, 상해ㆍ폭행ㆍ감금, 성폭력, 인터넷채팅ㆍ휴대폰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일곱 가지 유형이다. 피해 장소는 교실, 운동장, 등하굣길, 학원이나 학원 주변, 오락실, PC방, 노래방, 공터 등 10개 유형으로 나눠 파악한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의 구체적 내용과 학교 폭력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술형 문항을 통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다.
설문지는 학생들의 가정으로 오는 31일까지 발송되며 학생들은 KEDI 사서함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회송하면 된다. 교과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나눠주게 되면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겨울방학기간을 활용해 우편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EDI는 회수자료를 활용해 다음달 29일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분류ㆍ통계ㆍ분석을 하며 교과부와 교육청ㆍ경찰청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심각한 사안이 발견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즉시 조치할 것"이라며 "나머지 내용은 분석을 거쳐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매년 2회 초ㆍ중ㆍ고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할 방침으로 한 번은 1월에 전수조사 형태, 나머지 한 차례는 하반기에 각 시도교육청이 판단해 실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