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드는 선거 정착위해 정경유착 고리부터 끊자”/정치자금 모금은 자율·지출은 엄격 통제/지정기탁금 폐지·선거공영제 확대해야16일 자유기업센터와 한국유권자운동연합이 개최한 「정치부터 다이어트를」 토론회는 그동안 정치문제에 관한한 벙어리에 가까웠던 재계가 정치자금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재계가 이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올해말로 예정된 대선에서 또 다시 정치자금과 관련해 선거가 끝난 후 다시 총수들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자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앞으로 돈안드는 선거를 기업인들이 정치자금 때문에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난 8일 열린 전경련회장단 회의와도 맥을 같이 한다.
토론자로 나선 서명숙 시사저널 정치팀장은 『악어와 악어새가 공존하는 정경유착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무조사나 각종 인허가, 관치금융과 같은 정치권이 재계의 운명을 좌우할 여지를 대폭 줄이고 재계 역시 정치권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 요지.
▲손혁재 열린사회연구소 소장=불법타락 선거의 여지를 없애고 정책대결의 선거로 만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선거자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공영제의 확대다. 선거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고 쿠퐁을 받아 모든 선거관련 비용을 쿠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자금 실명제도 도입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개정의 대원칙은 검은 돈이 정치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정치자금을 실명화하는 것이다. 비공식적 조달과정에 의존하는 비제도화된 정치자금이 문제의 근원이다. 공식적 정치자금 보다 현저하게 많은 비공식적 정치자금은 정경유착, 정치부패 및 정치비리와 연계돼 정치를 낙후시켰고 당을 사당화했다.
▲손희두 한세정책연구원 연구실장=정치자금제도의 개혁방안으로는 우선 원칙적으로 가능한 한 정치자금의 모금은 자율에 맡기되 정치자금의 지출은 엄격히 통제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현행 법 아래서 지정기탁금도 허용되는 것이 당연하나 현실적으로 지정기탁금이 집권여당에 집중되고 있고 그것이 기업에도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정기탁금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정호 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장=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수수가 묵인되는 한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 이 문제의 해결은 정치자금 거래에 대한 정부와 검찰의 수사의지가 전제돼야 한다.
또 정치인 개인이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받는 정치자금, 즉 떡값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떡값이라는 명목의 음성적 정치자금거래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이나 정치인 개인을 막론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수는 선관위를 통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기탁금 지정제는 유지하되 1인당 한도액은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 또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는 법정선거비용은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민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