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내수 활성화
“서민과 중소기업의 애타는 구조신호를 외면한다면 실패한 정부로 남게 될 것이다.”(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체감 경기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19일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실시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 정책에 대해 뚜렷하게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야가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시사 발언에 대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기준금리 하향 조정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질의에 나서 현오석 부총리에게 “LTV나 DTI가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데 개선책이나 보완책은 무엇이냐”고 물어 LTV, DTI 완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그러나 박수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2기 경제팀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번지수를 잘 못 찾아도 한참 잘 못 찾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종합선물세트로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셋값은 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그야말로 한겨울에 여름 옷 입는 것처럼 적절하지 않다”고 부동산 규제 완화 가능성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도 “(최 후보자의 발언은)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경기 부양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경기 부양을 위한 투기 조장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