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근로자 위원들은 회의 전체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미혼 근로자가 아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사용자 위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이 나타났다.
최대 관심은 인상 폭이다.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어 노동계의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의견이다.
신경전 끝에 양쪽 모두 이날은 본격적인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외적으로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소폭 인상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노사 간 갈등이 이어지다 공익위원의 안이 채택되는 과정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시간당 5,580원(월급 116만6,22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매주 목요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9일까지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