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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은행들의 유동성 자산규제 기준 및 도입시기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은행들의 자산확충 부담이 줄어 숨통이 트이고 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블룸버그통신ㆍ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ㆍ영국ㆍ일본ㆍ한국 등 27개 주요국 중앙은행장과 금융감독기관 책임자로 구성된 BCBS는 6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은행의 단기유동성비율(LCR) 도입시한을 오는 2015년에서 2019년으로 4년 유예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LCR는 금융위기시 30일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출에 대비해 충분한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할 것을 은행에 요구하는 비율이다. 이는 지난 2008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 수립된 바젤Ⅲ 개혁 패키지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로 또다시 시장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은행이 당국의 지원 없이도 30일간 자체적으로 견디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이 검토돼왔다.
그러나 은행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이날 BCBS는 2015년까지 LCR비율 60%를 갖추고 이후 4년 동안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19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쪽으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보유해야 하는 고(高)유동성 자산의 범위도 기존 현금과 국채ㆍ우량회사채ㆍ전환사채에서 일부 주식과 우량주택저당채권유동화증권(RMBS)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BCBS는 또 바젤Ⅲ의 또 다른 핵심 유동성 규제안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의 완화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은행들은 기존안대로 자산보강 규제가 도입되면 추가로 확충해야 할 고유동성 자산이 증가해 비용부담이 커지며 이에 따라 여신축소가 불가피하다면서 LCR 도입을 늦추고 고유동성 자산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 추가로 국채를 매입하게 돼 각국 정부의 상환능력에 은행들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로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향되면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바젤위원회가 표본은행 209곳을 선정해 지난 2011년 말 기준으로 LCR를 계산한 결과 1조8,000억유로(약 2,497조원)의 고유동성 자산을 추가로 확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편 BCBS 의장인 머빈 킹 영국은행(BOE) 총재는 이날 회동 후 "수정안은 은행규제 역사상 처음으로 유동성에 대한 최소한의 글로벌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킹 총재는 또 "이번 수정안이 경제회생을 지원하는 은행의 여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