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국가고시 응시원서 접수처를 서울 중구 정동 1의6 덕수초등학교 옆에 신축해 13일 준공식을 갖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방송통신대학 구내에 있던 기존 접수처가 좁고 시설도 낡아 새로 짓게 됐다』며 『내년 1월16일 시행하는 제41회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이 건물에서 국가고시 원서를 접수한다』고 말했다.# 첨단 해양감시정보체계 내년 실전배치
한반도 주변해역에 접근하는 북한 선박과 항공기 등을 실시간으로 식별할 수 있는 첨단 해양감시정보체계(KOED)가 내년 상반기중 실전에 배치된다. 이 장비는 군이 지난 97년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미국과 정식 구매계약을 체결해 최근 도입했으며 우리 해군이 수집한 정보와 주한미군, 미 해군의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 융합처리ㆍ분석하게 된다.
# 의보 재정 적자규모 작년말 현재 5,579억
의료보험재정의 적자규모가 1년새 3,17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의료보험연합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98년중 의보재정수입은 소득감소와 실직 등으로 6,755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8.9% 느는데 그쳤다. 반면 지출은 9,925억원으로 12.7% 늘어 98년말 현재 의보재정 적자폭은 1년새 2,409억원에서 5,579억원으로 심화됐다.
# 고율배당금 미끼 70억 가로챈 재미교포 구속
서울 동부경찰서는 미국 시민권자인 신분을 이용해 「돈을 빌려주면 투자금의 6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70억원을 가로챈 재미교포 황지희(38·여·서울 광장동)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알던 박모(53·여)씨등 2명에게 외국자동차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총책임자라며 접근해 수십차례에 걸쳐 70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다.
# "뇌물 줬더라도 시력 나빠 받은 병역면제처분 정당"
병무비리로 병역면제처분이 취소됐던 입영대상자 C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군입대를 면하게 됐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임승순·任勝淳 부장판사)는 『C씨측이 신체검사를 앞두고 담당군의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C씨의 시력이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만큼 신체검사의 판정결과가 정당하며 병역면제처분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