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 경제] 창업환경 개선 등 부양대책 나올듯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스몰볼(small ball) 대책의 제 3탄은 무엇일까.

당초 우리경제의 1분기 경기 바닥론이 힘을 잃고 상저하중(上底下中) 혹은 상저하저(上底下底)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미세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일 기업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이 발표했고 최근엔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을 꺼내 들었다. 이번 회의에선 미세한 경기 부양 정책인 스몰볼 시리즈의 제 3탄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이번 주 안에 한 개의 스몰볼 대책이 더 나올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이 논의된다. 이어 기업규제 완화, 서비스업 활성화 등의 정책 등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시장의 따뜻한 봄이 계속될지도 관심거리다. 통계청은 16일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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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은 지난 3월 서비스업과 상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40만 명 이상 늘어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율은 지난 3월 58.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증가했고, 특히 25~29세의 고용이 개선되면서 청년실업률(8.3%)은 전년동월 대비 1.2%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용 호조세가 4월 고용동향에도 계속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17일에는 공공기관의 1∙4분기 청년인턴 채용실적 점검 결과가 나온다. 지난해 공공기관은 총 1만3,417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해 채용계획(9,532명) 대비 141%의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에서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비율이 25%를 넘는 등 공공부분이 청년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기획재정부는 고졸 청년인턴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전체 청년인턴의 20%까지 고졸 채용하고 그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을 밝혔는데 1∙4분기 실적에 이 같은 정책 목표가 어느 정도 반영됐을지 주목된다.

18일 열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고유가 대비 석유소비절감 대책과 농산물 가격의 구조적 안정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수준과 소비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1∙4분기 가계동향도 같은 날 발표된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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