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만 하고 2·3차 자금조달 연결안돼 혁신기술 사장 '수두룩'

보증기관이 단순보증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직접출자등투자까지할수있게돼중소기업들은 자금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기술투자 여건을 구축할후있게 됐다. 한벤처기업 연구진이 신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인터넷전화 초창기에 여러 관련특허를 갖고 있던 A사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고 자금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기술의 사업화와 제품생산까지는 많은 자금이 필요했다. 기술보증을 받은 것을 기반으로 여러 금융기관에 추가 자금조달을 요청했지만 쉽지 않았다. 은행은 제품생산 기반시설도 없고 시장을 점유하지도 않았다며 면박만 줬다. 그렇게 2~3년을 허비한 뒤 A사는 결국 중국 자금을 유치했다. 대신 지분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 투자기업으로 넘어갔다. 이 회사의 김모 사장은 "경영권을 위협받고 추가 증자 등을 하면 사실상 중국 회사가 될 수밖에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이 신용보증부터 기술보증까지 여러 수단을 갖고 기술창업 기업들을 지원하지만 정작 '직접투자'를 병행하지 못하면서 혁신기술도 개발이 완료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이전되는 사례가 많다. 정책기관의 보증으로 초기 자금조달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2ㆍ3차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생산라인 구축도 보증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보증기관으로서도 섣불리 출자행위를 했다가 해당 기업이 망할 경우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증기관의 '면피' 속에서 기업은 중도에 포기하는 길밖에 없다. 중소기업들이 "보증기관이 보증만 해줄 것이 아니라 직접투자까지 병행한다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온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보증은 늘지만…투자는 발 묶여=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은 활발하다. 기술신보는 올 상반기에만도 모두 9조8,292억원의 보증을 지원해 목표인 9조원을 넘었다. 연말까지는 16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 중인 보증기업 수가 5만여개에 이르고 보증잔액은 17조원에 달한다. 특히 거래기업 중 일자리 창출효과가 우수한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이 전체의 60%인 3만여개에 이른다. 하지만 한계는 있다. 보증한 기업에 출자 등의 '투자'를 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 보증과 투자가 동시에 이뤄지면 기금운용이 훨씬 효율적이고 기술창업기업의 직접자금조달 애로도 해소할 수 있는데 그 길이 막혀 있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04년부터 신보ㆍ기보 보증투자 연계상품을 만들고 과거 산업은행도 투자와 융자 연계상품을 만들었는데 입법미비라는 지적이 있어 활성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금줄이 막힐 경우 연구개발(R&D)이나 상용화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A회사의 김모 사장은 "1년 이내 보증을 추가로 못 받지만 추가 보증 역시 쉽지는 않더라"면서 "기술력만 있다면 초기에 보증과 투자를 함께 받는 게 최선"이라고 전했다. ◇김석동식 중기지원 핵심은 '보증연계투자' 카드=최근 1박2일 버스투어를 마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중기자금 물꼬 트기와 창업을 동시에 해결할 카드로 꺼낸 것이 바로 '보증연계투자'다. 보증과 융자ㆍ투자를 기관별ㆍ상품별로 분리해 담당하는 탓에 종합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보증하고 투자를 연계하면 보증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투자의 경우도 성공하면 수익을 나눠가지고 실패하면 부담을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식은 의원입법 형식의 법 제정.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보증기관 등에 '투자' 병행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당정협의도 마쳤고 관련법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통과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에는 기술신보와 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술력 있는 신기술 사업자인 중소기업에 국한해 보증연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뒀다. 기술신보의 한 관계자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증 및 융자 연계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 기술창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될 경우 기술창업 기업들의 금융 및 자금 애로 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투자가 병행되는 만큼 기술이 R&D에서 사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기관은 보증수수료 외에 투자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기술창업 기업이나 보증기관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