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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의 계절에 빠지지 않는 통신업계의 단골 이슈가 있다. 바로 통신비 인하다.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 통신비가 비싸다는 지적에 시달린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는 결국 지난해부터 기본요금을 1,000원씩 인하했다. 2004년 이후 7년 만의 기본료 인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 알다시피 '모두가 지는 게임'이었다. 이동통신 3사는 각각 수천억원씩의 매출을 잃었고 소비자들은 1,000원에 성이 찰 리가 없었다. 방통위는 1,000원밖에 못 내리느냐는 소비자들의 비판과 이동통신사들의 앓는 소리를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비 이슈가 매년 터져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자면 이동통신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 탓이 크다. 물론 한국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세계 최고급이라는 사실은 가까운 일본만 가도 수긍하게 된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가 국내 시장에서 자유경쟁보다는 독점 체제를 유지하면서 안이하게 수익을 올려왔다는 게 소비자들의 인식이다.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는 이동통신 3사의 높은 원가 보상률과 3조5,800억원이 넘는 마케팅비 등에 관한 내용이다. 원가 보상률이 높다거나 마케팅비를 지난해보다 많이 썼다는 각각의 사실만으로는 이동통신사들을 비판하기 힘들지만 최소한 이들이 생각만큼 여유 없는 기업들은 아니라는 점만은 명확하다.
그런데도 이들 간에 벌어지는 '자유경쟁'이라는 게 고작해야 1,000~2,000원 차이의 요금 경쟁, 소수의 가입자만 혜택을 얻는 차별적인 보조금 경쟁이라는 게 아쉽다. 물론 이동통신사 탓만은 아니지만 그런 한계를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다.
그 사이 정보기술(IT) 산업의 지형이 바뀌었다며 갑자기 소비자들에게 통신망의 국가적 중요성을 설파하려는 모습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앞으로도 국회의원들 중 누군가는 '흥행 욕심'에 통신비 이슈를 계속 제기할 텐데 이동통신 업계가 그 앞에서 당당하려면 좀 더 장기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할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