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 개선을 위한 수도권공청회가 그린벨트 지역의 전면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실력저지로 무산됐다.건설교통부는 지난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수도권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이 산림지를 제외한 그린벨트지역의 전면해제 정당한 지가산정 및 보상 연내 해제 등을 요구하며 공청회장을 2시간 가량 점거한 채 소동을 벌여 행사 자체가 무산됐다.
그린벨트 지역주민 200∼300명은 이날 『그린벨트 구역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제약등 큰 피해를 봤는데도 정부가 여전히 부분적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 최상철(崔相哲)위원장과 이향렬(李鄕烈)건교부차관보 등에게 강력히 항의, 양측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갔다.
이번 수도권 공청회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입장으로 무산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환경평가를 거쳐 추진할 그린벨트 제도개선 작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부분적인 해제방침을 천명한데 대해 시민환경단체들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그린벨트와 비슷한 강도의 규제를 받고 있는 농촌진흥지역 등 나머지 계획제한지역 주민들마저 규제완화 등을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 공청회가 무산됨에 따라 전국 12개 도시의 공청회가 마무리된 이후인 오는 12월7~8일께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