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획재정부와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올해 배정된 소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은 2,094억원이다.
소하천정비사업은 홍수철 범람이 우려되는 소(小)하천을 정비하는 재해예방사업으로, 매년 우기 전에 주요공정을 완료하는 목표 아래 추진된다.
당초 정부는 1분기에 810억원, 2분기에 600억원 등 상반기에 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소하천정비사업비를 부담하는 주체인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실제 예산 집행액은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올해 예산의 10%에도 못 미치는 170억원에 그쳤다.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인 상반기까지 60% 이상을 집행하려던 당초 목표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
홍수 예방을 위해 사업을 발주한 방재청과 자치단체는 대금 결제가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 마무리가 지연돼 장마철에 재해가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다.
또 시공사와 토지소유자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올해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지는 377곳이며, 지난달 기준으로 142곳만 사업이 완료됐다.
방재청은 이달 말까지 올해 사업대상지의 70%인 256곳의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소하천정비사업 주무부처인 방재청은 기재부와 농식품부에 국고 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