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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굴욕이… 한없이 참담해진 일본
일본 곳간 거덜나기 직전 예산 충당 법안 통과 안될땐내달 국채 발행 전면 중단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co.kr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재정절벽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다음달 국채발행이 전면 중단돼 재정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 재무성이 은행과 보험사 등 채권단의 요청으로 26일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 회동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정치권의 교착상태로 내년 3월 말 끝나는 2012회계연도 전체 예산 92조엔의 약 40%인 38조3,000억엔을 충당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로타 이쿠코 일 재무성 고위관료는 FT와의 인터뷰에서 "다음달 말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채발행이 중단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초래되며 국가재정이 바닥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 재무성은 오는 11월27일과 12월4일 2년물과 10년물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일본이 국채발행에 실패할 경우 2년물은 사상 처음이며 10년물은 25년 만이다.
전문가들은 국채발행이 중단되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일본 국채에 대한 신뢰가 크게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로 지난 25일 일본의 20년물 국채와 10년물 국채의 금리차는 92베이시스포인트(1bp=0.01%)까지 벌어져 1999년 7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채시장에 대한 불안으로 장기국채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일본 정치권에서는 제1야당인 자민당이 법안통과 조건으로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조기총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다 총리는 조기총선 날짜를 확정하지 않아 자민당과 마찰을 빚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