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군·방사청·방산업체 6개월간 특별감찰

감사원, 방산비리 특감단 설치

감사원은 24일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포함한 범정부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을 설치하고 향후 6개월 동안 군과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등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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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날 감사와 수사를 기능적으로 연계해 뿌리 깊은 방산비리를 파헤칠 특별감사단 현판식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제1별관에서 황찬현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특감단은 문호승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단장으로 감사부단장 산하 기동감찰 1·2과와 법률지원부단장 산하 법률지원 1·2팀으로 구성돼 감사원 직원 16명과 검사 3명, 군검찰 수사관 4명, 경찰·국세청·관세청·금감원 직원들로 구성됐다. 문 단장은 1993년 국방장관 2명을 포함해 장성 4명을 구속한 율곡감사를 주도한 바 있다.

특감단은 업체 유착, 불량무기 도입, 원가 부풀리기 등에 즉각 대응키 위해 비리 관련 정보 입수시 소규모 감사팀을 현장에 투입해 성역없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비리 혐의를 입증하면 정부합동수사단에 바로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앞서 정부합동수사단은 검찰, 국방부, 경찰청 등 7곳의 사정기관 인력 105명이 참여해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방산비리 특감단과 정부합동수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방산·군납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뿌리 뽑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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