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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재난망 기술은 롱텀에볼루션(LTE)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재난망은 재난 현장에서 기관 간의 일사불란한 지휘와 협조체계의 확립이 가능하도록 주요 재난대응 기관들의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뜻한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까지 미래부가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망을 구축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에는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하고 최종적으로 2017년 서울과 경기·5대광역시까지 확대해 단계별로 완료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망에 대한 기술검증을 올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재난망에 필요한 37개 요구기능에 대한 기술을 검증하고 차세대 기술방식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팀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필요한 예산은 우선 예비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망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난망 구축사업에서 제안된 테트라(TETRA), 와이브로(WiBro) 기술은 세계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발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최종 평가돼 재난망 기술방식에서 제외됐다.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망이 구축되기까지는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 교체, 소방·경찰 테트라망 연계 및 개방 등 보완대책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슈가 되는 것도 LTE이고 이외 다른 기술이 많지 않아 시장에서는 대부분 LTE가 재난망 기술로 채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700㎒ 주파수도 결국 재난망에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난망 사업은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대국민담화에서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속히 결론 내서 재난대응 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힌 이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