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이동통신’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동통신재판매(MVNO)사업에 기존 이통사업자 계열사의 진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자회사(지분 83%보유) SK텔링크가 SK텔레콤 망을 빌려 다음달부터 개시하려던 MVNO사업을 유예하는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기존 사업자의 계열사 진입이 신규사업자를 통한 시장 활성화라는 MVNO기존 취지에 반한다며 SK텔링크에 사업진입 유보를 요청할 방침이다. SK텔링크 외에 KT 계열사 KT파워텔의 시장진입과 KT 전화번호 안내서비스 계열사인 KTIS가 SK텔레콤망으로 MVNO사업에 나서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은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사 진입을 막는 것이 규제가 될 수 있지만, 이번 SK텔링크의 경우는 이슈가 된 ‘통큰치킨’이나 ‘이마트 피자’처럼 전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다만 현재 법률상 계열사의 MVNO 진출 자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법 또는 시행령 개정 등 대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