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유전무죄 관행 바로잡아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4대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 드렸는데 이건 대충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야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으로 성폭력과 학교폭력ㆍ가정파괴범ㆍ불량식품 등을 4대 범죄로 지정하고 강력한 대처를 약속했는데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이어 "국민들께서 법 적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를 열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어떤 사회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다"면서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신뢰가 뿌리 내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행복시대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에게 국민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요즘 화재사건도 많고 장애인 가정의 경우 신고도 어렵고 대피하기도 어려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소방차가 먼 곳에서 폐쇄된 시골마을까지 오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기도 한다"면서 "어려운 이웃일수록 국가가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허점이 없는지 잘 챙겨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오늘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가 법치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축적되는 신뢰사회ㆍ안전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