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실한 초동대처에 분노의 질타 쏟아내

국회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 첫날인 30일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부실한 초동 대응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기관보고에 출석한 기관장을 향한 고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가족 중 일부는 눈물을 흘리거나 욕설을 뱉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세월호 국조 특위는 세월호 침몰 참사 76일째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안전행정부, 국방부,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청취했다.



포문은 새누리당이 먼저 열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안행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 인원 발표 과정에서조차 혼선을 빚는 등 '우왕좌왕'했던 점을 집중 질타했다. 경 의원은 "중대본의 사고 초기 대응을 보면 구조 인원을 368명, 164명, 175명으로 계속 수정해서 발표했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재난 발생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역시 "세월호 사건 초기에는 '무정부 상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며 "안행부는 각 부처에 대한 조정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 초기부터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비판했다. 국조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기관보고에 출석한 강병규 안행부 장관이 실종자 구조 작업과 관련한 질의에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자 "모르면 배워야 할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소속 일부 의원은 강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현 의원은 강 장관과 김 장관을 향해 "국가가 국민을 살리지 못한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느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도 "(두 장관이) 사퇴 의견을 낼 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두 장관은 "그런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가 국조 진행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사실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 요구한 국조 자료가 기관보고 전날 오후7시에 도착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국정조사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국조 특위 여야 의원의 활동을 직접 평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