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어 경기부양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는 국내외 경제형세가 여전히 복잡하다며 안정 속에서 발전을 꾀하는 '온중구진(穩中求進)' 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부양책은 주택·교통 등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 투자를 확대하고 소기업의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자영업·가내수공업 등 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기간과 범위를 확대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연매출 6만위안(약 1,020만원) 이하의 소기업에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의 절반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에는 감면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도 매출액 6만위안 이상 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매출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보다 1,000여㎞ 늘어난 6,600㎞의 철도노선을 올해 내륙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1,500억위안의 채권을 발행하고 철도발전기금을 설립해 2,000억~3,000억위안의 민간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2020년까지 1억채의 도시 판자촌 주택과 농촌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국가개발은행(CDB)에 전담기구를 만들어 주택금융 전용채권을 발행한다.
신화통신은 "현재 상태로는 정부가 목표한 7.5%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국 정부가 이번 부양책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부채와 과잉투자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전방위 부양책이 아니라 제한적인 대책만 포함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