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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오는 14일 열릴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광고총량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상파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방송업계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광고총량제는 전체 광고 허용량만 정해주고 종류, 횟수, 시간 등 세부사항은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제도다. 현재는 유료방송만 시행하고 있고, 지상파는 프로그램광고 6분, 토막광고 3분, 자막광고 40초 등 유형별로 엄격하게 규제한다.
그러나 지난 8월 방통위가 방송 광고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지상파도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지상파를 제외한 유료방송이나 종합편성채널(종편) 그리고 신문 같은 인쇄매체들은 광고총량제가 지상파에 광고를 몰아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대한다.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방통위 발표 후 광고총량제를 주제로 다섯 차례의 토론회와 세미나가 열리는 등 폐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관규 동국대 교수는 "아직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파 광고 규제 완화는 지상파 쏠림 현상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광고총량제 등 방통위가 최근 내놓은 정책은 친(親)지상파 정책이라고 볼만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