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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올해 예산을 1,000억원 가까이 늘린다. 채무자가 공사가 보증한 대출금을 갚지 않아 공사가 대신 빚을 갚는 '대위변제'를 하기 위해서다.
30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예산을 4,130억원으로 1,050억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에 증액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가장 큰 원인은 공사의 중도금·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2012년 2,598억원(보증잔액 대비 0.67%) 수준에서 지난해 4,327억원(〃 1.07%)으로 1,8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예산 3,080억원을 웃도는 약 4,100억원이 대위변제에 필요할 것으로 공사는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2010년 붐을 이뤘던 수도권 아파트 집단 분양과 뒤따른 집값 폭락이 자리하고 있다. 입주 당시보다 집값이 크게 떨어지자 입주민들이 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와 주변 지역 개발 지연으로 집값이 떨어진 데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전을 치르면서 대출금을 갚지 않는 사례가 생겼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의 한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비슷한 시기에 소송을 시작하면서 수도권 본부에 업무가 몰려 대위변제가 5~6개월까지 밀렸고 은행들의 불만도 높아졌다"며 "이번 예산 증액은 밀렸던 대위변제를 최근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내년부터는 대위변제액이 다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솟는 전셋값에 전세자금보증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전세자금 대위변제 액수도 늘어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규모는 2011년 572억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 1,015억원으로 늘었고 2013년에는 1,628억원, 올해 5월 현재 1,145억원 규모로 연말에는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공사는 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자금보증 규모가 지난해 13조원, 올해는 17조4,000억원(예상)으로 커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전셋값이 치솟은 것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최고 3억원으로 확대한 것도 대위변제 증가에 일정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채무자들의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공사의 보증을 받아 전세를 들어간 뒤 몇 달만 살다가 전셋값이 더 싼 곳으로 옮겨 차익을 유용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직업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보증을 받는 식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보증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전행정부에 주민등록 주소지 변동사항을 일정 주기로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아울러 7월 중으로 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사기대출 예방 시스템 외에 나이스평가정보의 사기대출 예방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