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가렸던 日 재정난 부각되나

미국의 부채협상 타결로 국가부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일본으로 옮아가면서 이달말께 일본의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막대한 국가부채와 재정정책 혼선으로 신용등급 전망을'부정적(negative)'으로 강등당한 일본이 대지진 부흥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13조원 규모의 증세안을 놓고 심각한 내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금까지 미 부채협상 난항과 국채 등급 강등 가능성 때문에 엔화 가치가 일본경제의 실력 이상으로 높아졌지만, 국가채무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이 미국을 지나 언제 일본을 조준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1일 지적했다. 현재 무디스와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일본의 과도한 국가채무와 재정정책의 문제점, 정국 혼선 등을 이유로 '부정적'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디스의 경우 지난 5월31일 3개월 뒤 등급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경고한 상태. 이달 말로 예정된 국회 종료시기와 맞물린 무디스의 등급 결정 시점이 한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지만 일본 정치권은 재정난 타개를 위한 증세안을 놓고 정부와 야당간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13조엔에 달하는 부흥 재원 마련을 위해 10조엔 규모의 증세안을 내놓았지만, 자민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내부의 반발여론에 부딪쳐 증세 논의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대규모 피해복구 및 부흥사업이 불가피한 와중에 가장 중요한 재원 조달 방안이 불투명한 상황은 더 큰 정국 혼란과 재정악화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간 나오토(菅直人) 정권 하의 재정정책 혼선이 이달 말까지 지속된다면 무디스가 현재 'Aa2'인 일본 등급을 두 단계 이상 강등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4월 일본 국채 등급을 'AA-'로 낮춘 S&P 역시 'A'나 'A+'선으로 추가 강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미 주요7개국(G7) 가운데 재정위기 우려가 높은 이탈리아 다음으로 낮은 신용등급에 머물고 있는 일본의 등급이 더 떨어질 경우 금융시장에는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신문은 "등급 강등으로 일본 국채의 리스크가 높아지면 지금까지 안전자산으로 엔화를 사들인 외국인투자가가 엔화를 내다팔 가능성이 있다"며 "일단 미국발 폭풍이 가라앉으면 머지 않아 일본 국채와 엔화의 진정한 가치 판정의 시기가 다가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