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태관련 정부 맹공/금융산업 대폭 개편 촉구/경상적자 급증 정책일관성 결여탓/「개정노동법」 일단 당론대로 강행신한국당은 29일 당사회의실에서 경제정책토론회를 열고 최근 한보특혜의혹 사건을 야기시킨 정부에 대해 일제히 질타했으며 이번 한보사태를 계기로 금융산업을 대폭 개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과소비 억제를 위해 금융실명제를 보완해야하며 국제수준에 알맞는 노동관계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이홍구 대표와 이상득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경제관련 소속의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보사태와 노동법 재개정, 금융산업 개편, 금융실명제 보완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벌여 이같은 입장을 제시했다.이날 토론회는 최근의 경제난국에 따른 이반된 민의와 여당의 위기의식을 반영하듯 대정부 비판이 시종 열기를 뿜어 야당의총을 방불케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서상목 의원은 『구조적으로 우리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한보사태까지 터진 것은 「통치철학」부재에 따른 총체적 위기』라며 『시장자율기능의 전제아래 과감한 규제완화와 금융실명제 보완 등을 통해 경제위기를 경제논리로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식 의원도 『이번 한보사태로 정부와 금융권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너무 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마련한다 해도 국민들이 쉽게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원은 이어 『지난해 연말 당이 개정한 노동관계법도 일단 당론으로 처리한 이상 당초 계획대로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기태 의원도 『수조원에 달한 금융특혜의혹을 불러 일의킨 한보사태는 결국 정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차수명 의원은 『저축유도를 위한 금융실명제 보완과 이번 한보사건을 계기로 금융산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의원은 『경상수지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는 등 우리경제가 난국에 처한 것은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한데다 위기에 대한 사전대비가 미흡했기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이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노동법 개정문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국제수준에 맞도록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표는 이같은 의원들의 다양한 주장을 당론으로 정리한 다음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황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