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분쟁에서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삼성전자의 승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독 미국에서만 애플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고 있어 보호 무역주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2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TC의 토머스 펜더 행정판사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탭 10.1 등의 제품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했다.
삼성전자의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아이폰 전면 디자인과 터치 스크린 관련 기능 등 4건이다. 애플이 주장한 총 6건의 특허 중 외관 디자인, 이어폰의 플러그 삽입 인식 기능 등 2건은 기각됐다.
지난 9월 중순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소한 건에 대해서는 단 1건의 특허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른 국가와 달리 미국에서는 법원의 배심원 평결에 이어 행정부인 ITC의 예비 판정까지 애플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정은 예비 판정으로 당장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6인 위원회의 전체회의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중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최종 판정에서도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삼성전자는 ITC의 예비 판정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며 “최종 결정에서는 삼성의 승리를 확신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