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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는 3대 고질병으로 정부의 비효율성과 경직된 노동시장, 낙후된 금융 등이 꼽혔다.
30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정부의 효율성, 규제 정도 등을 보여주는 '제도적 요인'은 140개 평가국 중 69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82위에서 13계단 상승한 것이지만 절대 수준은 여전히 하위권이었다. 세부적으로 '법체계 효율성(규제개선 측면)'은 113위에서 74위로 크게 호전됐으나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정부 규제부담'은 97위로 오히려 1계단 악화했다. 예산배분의 적정성을 보여주는 '정부지출 낭비' 부문은 70위로 2단계 미끄러졌으며 의사결정 중립성도 80위에 머물렀다. '정책 결정 투명성'은 123위로 100위권 밖이었다.
노동 부문 경쟁력도 하위권을 맴돌았다.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는 83위로 지난해보다 3계단 올랐지만 여전히 80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세부적으로 '노사협력' 부문이 132위에 그쳤으며 '해고비용'이 117위, '고용 및 해고 관행'이 115위로 고용 관련 대부분 항목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금융 경쟁력을 보여주는 '금융시장 성숙도'는 87위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80위에서 7계단 미끄러졌다. 부탄(86위), 우간다(81위), 가나(76위)보다도 낮은 순위다.
한국의 종합 국가경쟁력 순위는 26위로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던 지난해와 같았다. 한국은 지난 2004년 29위를 기록한 바 있다.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로 올라섰지만 이후 계속 순위가 하락했다. 1위는 스위스가 차지했으며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미국이었다. 조사는 국내에서는 '다보스 포럼'으로 유명한 WEF가 매년 3대 분야의 12개 부문, 114개 항목을 통계와 해당국 기업 최고경영자(CEO)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114개 항목 중 대부분(80개)이 설문 결과며 나머지 34개는 통계에 기반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 경쟁력을 혹평한 WEF를 공식 반박했다. 금융위는 "WEF 평가가 자국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위주로 구성돼 만족도 성격이 강하며 국가 간 객관적 비교에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객관적 지표들은 WEF 평가 결과보다 양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