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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에 이어 민주통합당이 20일 19대 국회에서 추진할 재벌개혁 정책을 확정했다.
3년 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를 재부활시키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한편 지주회사를 압박하고 금융ㆍ산업 분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야권연대를 통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기대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아예 재벌해체를 겨냥한 '재벌법' 제정을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출총제 부활과 신규 순환출자 규제를 일단 총선공약에서 뺐지만 대기업 증세와 비과세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하고 납품단가 부당인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는 일부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확대와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등의 폐해가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일단 '표만 얻고 보자'는 포퓰리즘이 정책 기저에 강하게 깔려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 같은 행태가 세계경제 위기 속에도 투자와 고용을 늘려보려는 대다수 기업의 노력을 위축시켜 결국 가뜩이나 피폐한 가계경제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경제 둔화와 수출증가세 약화에 소비부진까지 겹쳐 지난해 4ㆍ4분기 -4.8%를 기록한 기업 설비투자는 당분간 부진할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이 투자의 물꼬를 트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 설비투자는 전체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다행히 30대 그룹은 지난해보다 7.7% 늘어난 94조원의 시설투자를 올해 계획하고 있다. 연구개발(R&D) 투자를 포함한 총투자 규모는 120조4,000억원. 지난해보다 9.6% 증가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은 "온통 잿빛인 대외경제 상황에서 대기업이 핵심 인재와 미래성장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우리 경제의 소중한 싹"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유럽 재정위기가 여전하고 중국까지 긴축에 나서는 가운데 정치권이 일제히 대기업을 할퀴고 나서면서 재계가 경제의 기초가 되는 투자를 망설이는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을 원한 4대 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투자확대는 세계경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지만 정치권이 지배구조에까지 손을 대면 (투자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