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력향상 촉구도/어음보험제도입/공제기금 설립/관치금융척결 공약도유통시장 개방이후 중소 유통인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발행하는 월간지 「마켓월드」 11월호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대선주자들이 중소 유통업계에 대한 공약과 견해를 소개했다. 대선주자들은 특히 중소 상인들에 대한 정부지원자금에 대해 공제기금 신설, 담보력 보완을 위한 제도 등을 강조했다. 질문내용과 각 주자의 답변을 정리해본다.
중소 유통상인들에 대한 정부지원자금이 은행과 연계가 잘되지 않아 자금지원 경우가 극히 드문 실정이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은 있는지.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중소기업의 부족한 담보력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확대하고 부분보증제 도입으로 높은 대위변제율을 낮춰야 한다. 어음할인을 원활히하고 연쇄도산 등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업어음 보험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영세 유통업자들을 위해 중소유통공제기금을 설립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유통산업을 선진화시키겠다. 영세상인들을 위한 특별대책의 일환인 중소유통공제기금은 임기중 5백억원씩 2천5백억원을 조성, 지원할 계획이다.
▲조순 민주당 후보:정부의 자금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신용이 아니라 담보가 있어야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구조이기 때문이다. 신용사회로 나가려면 정부주도의 금융정책에서 한국은행을 독립시켜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유통업을 소비조장산업으로 판단, 물가 상승억제의 도구로 활용해왔다. 국내시장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유통 인프라, 즉 골목상권이 튼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후보:정부는 영세상인들이 보다 근대화된 경영을 할수 있도록 경영기술 지원 및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 현대적인 유통사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 등 자본력을 무기로한 무분별한 진입이나 외국기업의 진출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돼야만 한다.
▲김후보:생산 유통 소비라는 기본적인 골격이 왜곡되지 않고 상호작용이 활발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유통업이 소비지향적 산업이라는 인식을 전환시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유통업에도 벤처산업의 개념을 도입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분리돼있는 물류체계와 유통산업을 직접 연계시키는 작업을 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통업에 종사하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상인들도 21세기적 첨단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
▲조후보:우선 점포를 깨끗하고 산뜻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점포시설개선자금 융자가 필요하다. 또 주변 점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동창고 시설자금융자도 중요하다.<이효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