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계약의 15.3%가 요율 등 잘못 적용/일부사 보험료 고의 과다청구 의혹도자동차보험료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징구되고 있다.
지난 8월 자동차보험제도가 일부 개선된 이후 손해보험사들이 보험요율 또는 가입경력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보험료를 더 받거나 또는 덜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보험료를 덜 받는 경우에 비해 더 받는 사례가 10배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나 일부 보험사들이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보험감독원은 23일 삼성, 현대, LG, 제일, 해동화재등 5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석달동안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기간중 체결된 1백49만건의 자동차보험계약중 15.3%에 달하는 22만8천7백여건의 보험료가 잘못 계산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기간중 보험료를 덜 받은 계약은 2만9천3백14건, 금액으로 1억3천8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보험료를 실제보다 더 받은 계약은 19만9천4백여건, 16억1천4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요율책정 구조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보험사들이 고의로 보험료를 과다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감원은 이와 관련, 해당 보험사에 대해 덜받은 보험료 1억3천여만원을 새로 추징하도록 하는 한편 더 받은 보험료 16억1천4백여만원은 내년 2월까지 가입자들에게 전액환급해 주라고 지시했다.
한편 보감원 조사결과 이들 5개 손보사가 이 기간중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중 15.6%에 달하는 23만3천여건의 계약이 가입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서면동의를 둘러싼 보험계약유효 여부파문이 앞으로 생보에 이어 손보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이종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