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직자 계좌추적권 필요"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들의 질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원유헌기자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는 8일 "감사원이 (피감기관의 예산ㆍ결산 등 회계감사에만) 한정된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는데 공직자의 직무감찰을 위해서도 계좌추적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공직자 감찰에도 계좌추적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나"라는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에 질의에 "과거 감사원이 계좌추적권을 갖게 될 때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양 후보자는 또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교육 분야 비리 적발건수를 지적하자 "감사원장으로 취임한다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교육비리 척결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교육 분야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는 감사원장으로 기억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생각하겠으나 감찰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후보자는 감사원 업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 "제도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원장의 강한 소신과 이에 대한 직원들의 뒷받침"이라면서 "감사원장의 강한 소신이야말로 독립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감사원이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 외에도 국회와 협조해 감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회와의 협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또한 4대강 사업 감사에 문제가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지난 감사의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은 양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양 후보자는 또 강원도 원주시에 땅을 사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질타에 "당시 관행대로 한 것"이라면서도 "주택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국민을 생각하면 논란을 일으킨 소지를 제공했다는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양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 2004년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소재 임야 867㎡를 구입했을 때 매매가격은 150만원, 매도인은 '주식회사 로드매니저'로 돼 있다. 그러나 양 후보자가 밝힌 실제 매입가격은 50배인 7,8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땅을 매입한 후 한달 만에 원주시는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기획투기가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후보자는 공시지가의 50배를 주고 샀기 때문에 바가지를 쓴 것이고 나중에 땅값이 올라도 이익을 볼 여지가 없지 않나"면서 이를 대신 설명했다. 4대강 사업 감사 발표를 법률상 3개월 내에 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14개월 동안 지연시켰다는 김진애 의원의 지적에 양 후보자는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된 것은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 원인으로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은진수 감사위원이 배정된 때문이라는 비판에는 "순서에 따라 배정됐다고 들었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있다가 임기를 절반만 채우고 사퇴한 이유가 이재오 현 특임장관에게 당시 권익위원장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에 질문에 대해 "당시 권익위의 부패방지업무 권한이 매우 제약돼 있었다"면서 "부패방지와 관련해서 하는 일에 법적인 제한이 너무 많아 한계를 절감했다. 이 자리에 앉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