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선공약 개발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행복한농어촌추진단(단장 이상무)'은 4일 첫 번째 공약인 농어업 재해대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재해를 입은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전면 개정해 재해복구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농수산물 피해액 일정 비율 직접지불로 보전 ▦복구지원 대상에 농어업용 시설 및 기자재 전체 포함 ▦정전에 의한 2차 피해도 지원대상에 포함 ▦복구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 ▦재난지원금 가구당 상한액 2억원으로 증액 ▦선집행 후정산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새누리당은 또 농어업 재해보험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내실화하기로 했다. ▦오는 2017년까지 보험품목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험 보장범위 및 피해조사 절차, 보험급여 수준을 농어민 편익중심으로 개편하며 ▦재해보험의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상무 단장은 "사후 재해복구 지원뿐 아니라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기반 확충, 농어업 시설의 안전도 제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품종과 재배기술의 연구개발 투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