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거래소가 한국세법학회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 ‘파생상품 거래세의 도입에 관한 정책방향연구’에 따르면 선물에 0.001%의 거래세가 부과되면 거래량은 39% 가량 감소하고. 옵션에 0.01%가 거래세로 부과될 경우에는 콜과 풋의 거래량이 각각 44%, 38%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세법학회는 또 파생상품 거래세가 도입될 경우 금융과 증권, 보험 등 수수료 수익이 연 8,573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금융업계 수수료 수입 감소로 법인세와 교육세 규모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노리고 있는 세수 증가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선물, 옵션 거래 비용 증가에 따른 헤지 수요 감소로 증권사와 기업의 관련 업무 비중이 낮아지면서 앞으로 5년간 15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세법학회 측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은 우선 금융과 증권, 보험 등 수익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선물과 옵션 등 거래비용 증가는 다른 업종의 기업에게도 위험 헤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