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회가 한 게 뭐 있다고 집단외유에 나서는가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외국 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정치 휴지기를 맞아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구와 조사 등을 이유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입법을 위한 조사활동은 의무에 속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외국 순방에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예산국회가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해외로 떠나는 행위는 볼썽사납다. 한 게 뭐 있다고 외국 여행인가. 기나긴 대치와 대립으로 예산안을 새해 들어서야 간신히 처리하고 법 절차마저 무시한 쪽지 예산 끼워넣기로 논란을 빚었던 의원들이 무슨 낯으로 연이어 해외 출장에 나서는지 참 얼굴도 두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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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사안마다 그토록 싸우더니 외국 출장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법제사법위는 민주당 소속 박영선 위원장과 박범계 의원, 새누리당 권성동, 김도읍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5일간의 일정으로 미얀마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있다. 법사위의 현안해결을 위한 입법조사 활동을 위해 이들 국가에서 공부할 게 무엇인지 궁금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정무위·외교통일위·국방위·정보위 등도 마찬가지다.

올해는 강창희 국회의장이 협찬성 외유를 자제하라는 서한을 보내고 외유 자체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많아졌음에도 이 정도다. 해당 의원들은 소관업무 차원의 출장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연장이라고 항변하겠지만 경기침체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외유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현지에서 연구와 조사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침 시민단체들도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한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도 모자라 KOTRA 현지 무역관으로부터 차량과 숙소·식사 등에서 과도한 의전서비스를 받았던 의원들이 이번에도 구태를 되풀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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