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해 한나라당ㆍ서울시ㆍ청와대에 이어 정부까지 가세해 집중포화를 던지면서 복지논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단 민주당이 치고 나가는 큰 틀의 복지 프레임에 한나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제제기를 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서포트를 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재원마련 방안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이념공세만 퍼부을 뿐 양측이 모두 생산적 논의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 포퓰리즘 논쟁 지자체ㆍ청와대ㆍ정부까지 가세=민주당이 무상시리즈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여권이 총공세로 나오고 있다. 13일에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가세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을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은 무상시리즈 3탄이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국민의정부 시절 '생산적 복지'를 도입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혜적 관점이 아닌 사회 투자 수단으로서 복지를 인식하고 집행해 정당으로서 과감히 정책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지도부는 물론 오 시장과 진 장관이 비판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당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 조찬 간담회에서 "무상 포퓰리즘을 받을 수 없다"며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로 시정이 막혀 서울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만큼 주민투표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핵심측근인 진 장관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참석, '민주당 무상의료 주장검토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안대로라면) 국민부담이 8조원보다 훨씬 많은 30조원이며 내용도 무상의료가 아니며 현 의료공급체계로는 무상의료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어 "정부의 직접 대응은 여론쟁점화의 우려가 있어 당이 전문가 등과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신년연설에서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복지포퓰리즘 VS 경제선순환 비용 시각차 너무 커=우선 민주당은 무상 복지는 곧 각 가정에 드는 비용을 줄여 소비 증대로 이어진다는 경제 선순환 윤활류을 펴고 있다. 서민들이 교육과 의료에 드는 돈을 다른 곳에 쓰기 때문에 투자와 생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입원비의 90%까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본인 부담을 100만원까지 낮추는 실질적 무상의료에 이어 이날 5세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의 100%, 시설 미이용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등록금 전액 지원 범위를 차상위계층과 소득1분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 반값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권교체를 해서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재원방안 마련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해서 (보다 확실하게)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복지를 위장한 표장사라고 평가 절하한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복지를 확대하면 5년간 115조원이 들기 때문에 이는 국가 재앙이라고 주장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무책임한 무상시리즈로 국민을 현혹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표만 얻고 보자는 슬로건"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재원, 생산적 토론과 검증으로 이어져야=핵심은 복지에 따르는 재원방안 마련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표심을 자극할 증세 논의는 뒤로 미뤄 놓은 상태다. 안 대표는 "민주당의 무상 복지를 실현하려면 10년간 230조원이 든다"면서 "이는 젊은 세대의 빚더미가 되고 미래를 좀먹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무상의료를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인상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비용 절감을 전제로 하면 무상 복지 비용은 16조4,000억원이 들 것이라며 건강보험 징수체계 개선, 감세 철회,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 축소, 4대강사업 등 재원 배분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20조원 안팎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무상 복지에 따르는 재원 방안마련은 좀 더 논의하기로 하고 당론으로 합의하지는 않았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여당은 복지 확대 실패를 과장해서 공포를 유발하고 민주당은 재정 큰 문제 없이 무조건 무상 복지가 보장될 것처럼 이야기한다"면서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지 시스템의 내부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여야는 이를 놔둔 채 자기 방향으로 가야 옳다고만 주장한다"고 말했다.
